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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 기준을 찾을 때, 실시기준과 시행령 별표 1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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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 기준을 확인할 때는 고시의 적용 관계와 대상 암·검진 주기·연령 등의 기준이 담긴 규정을 구분해 살펴보면 돼요.
암검진 기준을 찾을 때는 「암검진 실시기준」에서 적용 관계를 살피고, 대상 암 종류와 검진 주기·연령·성별·위험 요인은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해요. 실시기준은 암검진에 관해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며, 암검진에 한해 다른 고시보다 우선 적용돼요.
「암검진 실시기준」 제3조는 세부 항목을 고시 안에 모두 나열하는 대신, 대상 암의 종류와 검진 기준을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도록 연결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준을 찾는 순서
- 검진 주기와 연령은 「암검진 실시기준」에 모두 적혀 있나요?
- 다른 고시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말은 세부 기준도 모두 고시에 있다는 뜻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