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이 침해되었다면 해야 할일 인물권의 정의에서 확인할수 있듯이, 특정할수 있는 사적인 신체적 특색을 장본인의 동의 없이 공표되는 경위 또한 인물권 침해에 해당할수 있을 텐데요. 찍은것 이니 처벌되지 않을까 각오하실수 있는데요. 늘 가장 중대한 것은 사안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부터 명확히 판가름하는것 이라 할수 있겠는데요. 그로 인해 인물권침해신고를 하고 또 당하는 분들 또한 몹시 많아졌습니다. 카카오톡 법률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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